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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낼 수 없는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...'소상공인 손실 보상' 문제 속출 / YTN

2021-11-04 1 Dailymotion

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낼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,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긴 시간 받은 고통 일부라도 보상받으려 했던 자영업자들이 두 번 상처받고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양동훈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. <br /> <br />우선 '손익계산서'는 뭐가 문제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익계산서는 사업체가 일정 기간 벌인 사업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손익을 밝히는 서류인데요. <br /> <br />'복식 부기' 형태로 장부를 정리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확인보상 대상인 소상공인, 자영업자 중 일부와, 이의 제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복식 부기는 회계 규칙에 맞게 사업체의 경제 활동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. <br /> <br />반대로 단식 부기는 특별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상식선에서 수입 등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차이 때문에 복식 부기는 '복식 부기 의무자'라 불리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복식 부기가 단식 부기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, 소규모 사업자는 단식 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차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'단식 부기'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는 단체 소속 자영업자 90%가 단식 부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, 정작 이번 손실보상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한상 /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: 손익계산서 요구는 복식부기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혼란스러운 안내 메시지가 떴다는 자영업자 사례도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버 과부하 문제로 며칠 고생하다 겨우 접속에 성공했더니 '소기업 기준인 연 매출 10억 원을 넘어서 대상이 아니다'라는 메시지가 뜬 건데요. <br /> <br />해당 메시지를 본 고깃집 업주는 우리 가게는 연 매출 10억 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041306247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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